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21.11.02) / 양도소득세 계산기 / 다주택자가 2021.1.1 이후 매도하고 최종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 양도세 계산기

안녕하세요. 제이디(JD) 인사드립니다.

 

바로 얼마 전이죠.

2021년 11월 02일, 기획재정부에서 부동산 일시적2주택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아주 그냥 무작위적으로 쏟아내다보니

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덕지덕지 누더기가 되었는데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이 때문에 최근 부동산 관련 세무사분들도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문의를 받지 않는 일마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얼마 전에 국세청에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들의 답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가 없다'

라고 하더군요.

이건 뭐... 역시나 전형~~적인,

'지들이 만들어놓고 지들이 모르면 어떡하란 거냐' 시츄에이션 입니다. ㅋ

 

만든 사람이 모르면,

국민들은 뭘 믿고 일 처리를 하라는 건지~~ 나 원 참...

 

 

아무튼 그러던 와중에,

본인들도 더이상은 못살겠는지,

(우리가 더 못 살겠다 X이들아~~!!)

 

국세청에서 상위 기관인 기획재정부에 문의를 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가 바로, 2021.11.02 기재부 유권해석 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리 만만치가 않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바쁘다 바뻐 현대사회에서

우린 모든 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 2가지를 짤막하게 정리해보면,

 

1. 다주택자(ex. 3주택)가 그 중 일부를 2020.12.31 까지 매도하고(과세),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시적2주택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종전 주택의 보유 기간은 '취득일' 부터 기산된다!

일시적 2주택

2. 다주택자(ex. 3주택)가 그 중 일부를 2021.1.1 이후에 매도하고(과세), 나머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시적2주택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1) 종전 주택을 2021.11.01 이전에 양도했다면,
→ 종전 주택의 보유 기간은 '취득일' 부터 기산된다!

2) 종전 주택을 2021.11.01 이후에 양도했다면,
→ 종전 주택의 보유 기간은 '직전 주택 양도일' 부터 기산한다!

일시적 2주택

 

이 외에도,

이번 유권해석에 포함된 내용들이 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2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사실 기재부에서 이렇게 해석을 내놓았어도

우리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래서 더욱더 많이 알아보고 공부해야하나봅니다.

에휴~~

 

사실 이미 법 자체가 누더기가 되어버려서

뭘 하더라도 불명확하고 불안하고 그런 건 여전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우리의 자산을 지켜내야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넵! 그럼 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루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 날이 오길 바라면서!

 

전 다음에 또 알차고 재밌는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