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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고 향후 금리변동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해 말에 일명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한 마디로 표현하면 대출 검토 및 실행 시 DSR을 산정할 때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 즉 '스트레스 금리'를 덧붙여서 계산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사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꼭 한번씩 확인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
- 스트레스 DSR 제도란 무엇인가요?
-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적용되는 대출 종류 알아보기
- 스트레스 DSR 제도 적용 시기 살펴보기
- DSR 및 DTI, LTV 계산 방법 알아보기
- 스트레스 DSR 계산기 계산방법 살펴보기
스트레스 DSR 제도란 무엇인가요?
현재까지 시행되어왔던 DSR 제도의 경우에는 대출이 취급되는 시점, 혹은 대출이 발생하는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대출이 일으켜진 이후 시간이 좀 지나서 향후에 발생하는 금리 변동에 대해 이렇다할 대처 방법이 없다보니, 변동금리나 기타 변동금리가 포함된 상품의 경우 시장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바로 스트레스 DSR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스트레스 DSR 제도의 골자는, DSR을 계산할 당시부터 향후 변동할지 모르는 금리 부분에 대해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추가로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가산 금리, 즉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이내를 기준으로 최고 금리 수준과 현재 시점의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산정된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구요.
최저 1.5%에서 최고 3.0% 사이에서 부여하게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 이렇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결국에는 DSR 계산 시 기존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결국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서 거꾸로 주담대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적용되는 대출 종류 알아보기
스트레스 DSR 제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금리 변동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만큼, 같은 주담대라고 하더라도 고정금리 상품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결국 변동금리가 포함된 대출에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적용되는 대출은 아래 4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번 구분 내용 1 변동금리 대출 단순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적용된 금리 중에서 최고금리와 현 금리를 비교하여 가산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2 혼합형 대출 혼합된 대출 중 고정금리의 비중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금리는 낮게 적용된다. 3 주기형 대출 30면 만기 주담대의 경우 해당된다. 4 신용대출 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 적용 시기 살펴보기
작년 말인 2023년 12월 28일에 발표된 스트레스 DSR 제도는 올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총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2024년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의 1단계로, 은행권 주담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됩니다.
그 뒤로 2단계는 24년 6월 중에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대해 적용하게 되고,
이어서 3단계는 2024년 하반기 중에 나머지 대출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될 방침이라고 하니,
본인이 대출을 받으려고 계획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일정을 꼭 한번씩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DSR 및 DTI, LTV 계산 방법 알아보기
그렇다면 이러한 스트레스 DSR 제도와 관련하여 우선 어떻게 계산이 될 예정인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전에 우선 기본적으로 DSR을 비롯해서 부동산 대출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이 되는 DTI와 LTV에 대해 자세한 계산 방법과 계산기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각각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시는 편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공식을 통해 직접 일일이 계산하실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하고요.
DSR과 DTI, 그리고 LTV 등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각각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더욱 정확하고 편리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바로 전 포스팅을 참고해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꼭 한번씩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01.04 - [경제, 비즈니스 다이어리] - 스트레스 DSR 제도 실행에 따른 DSR DTI LTV 계산기 계산방법 알아보기
스트레스 DSR 계산기 계산방법 살펴보기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제도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될까요?
DSR은 주담대 및 기타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연소득으로 나눠주면 구할 수 있는 값인데요.
여기서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금리'(1.5~3.0% 사이)를 더하여 구하면,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 DSR 제도에서 말하는 DSR이 계산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위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DSR 계산기'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해당 DSR 계산기를 사용하실 때 '금리' 부분에 본래의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여 입력하면 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DSR 계산기를 통해 직접 한번 계산해보시면 의외로 간단하게 결과값을 얻을 수 있은 한번씩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포스팅 내용과 함께 같이 확인하시면 더욱 유용한 정보들을 아래와 같이 모아봤습니다.
같이 한번씩 확인해보시고, 우리 생활과 경제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꿀팁 정보들을 많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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