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 국민청원 게시판 , 부동산 분노 폭발! / 양도세,종부세는 풀면서 중도금 대출만은 왜? / 사실 이유는 다 알고 있다.

안녕하세요. 제이디(JD) 인사드립니다.

 

확실히 선거철이 되다보니,

별의별 웃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왕왕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야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정치 까막눈이지만,

 

최근 각종 매체에서 보면

날이 갈 수록 뭔가 의도가 듬~뿍 담긴 정책들이 우후죽순 튀어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부동산 관련 정책(? 대책?)들이 아주 그냥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도 대충 눈치 채셨듯이,

다름 아닌 '표심'을 얻기 위한 것들인데요.

당연히 다수당의 무기? 횡포?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수 vs 소수

 

아무튼,

그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부동산 관련 '표심얻기 용' 대책들 중에서도

최근 가장 눈에 띄고,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에도 올라온 문제거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중도금 대출 문제' 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현 정부 초기부터 쏟아져나왔던 각종 부동산 대책들 중에서

최근 '양도세'와 '종부세'에 대해 한시적인 완화 정책들이

와르르~ 튀어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도금 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유독 전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중도금 대출 관련 정책의 경우에는

'실수요'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집을 매도하는 문제는 어찌 보면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도에 있어서는 대부분 '본인의 의지'에 의한 행동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반면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다름 아닌 '실수요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외부의 영향'에 의해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편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최근 조정이 이루어진,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의 경우

고가주택 기준이 9억 원인데, 매매가가 그 이상이어서 비과세 혜택을 일부 받지 못하게 된다면,

매도인 입장에서, 가능하다면, 본인의 '의지'에 의해 매매를 포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건데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

이미 매수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만약에

계약 체결 후 중도금 납입 전에 급격한 시장 변화로 인해

갑작스럽게 납입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겠지요.

 

이러한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에 올라온 해당 청원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을 테니까요.

 

너무 무서워잉~ ㅠㅠ

 

네...

솔직히 이런 일들이 최근에 정말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주된 원인은,

최근 몇 년간 각종 누더기 정책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저 하루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랄 뿐입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29&aid=0002712110

"양도세·종부세 모두 풀면서 도대체 왜 중도금 대출만 규제하나"…부동산 분노 폭발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크리스마스는 비록 코로X로 인해 예전같지는 못할 테지만,

 

그래도 모두들 행복한 연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올께요~

 

바이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