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주 그냥~~~~!!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안녕하세요. 제이디(JD) 입니다.

 

요즘에는 진짜 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동산'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지요.

 

청소년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라는 질문에

그 부동의 1위가 바로 '건물주'인 만큼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물주'라는 단어의 이면에는

만만찮게 나름의 애환과 노력이 숨어있기도 할겁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하든간에

각자의 노력과 인고의 시간들이 녹아있기 마련이겠지만,

 

모두들 부러워하는 '건물주'라는 타이틀 속에도

단순히 그 결과만으로 부러워하기만 해서는 안 될

나름의 노력들이 묻어있을 거란 말이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착한 건물주'다 '착한 임대인'이다 뭐 여러가지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 임대료 안 깎아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 ㅡ.,ㅡ)

 

표현 자체가 극단적인 흑백논리로,

어찌보면 꽤나 과격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개인적으론,

현 정x가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가르기 등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들면서

흐음... 참~ 별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정x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임대차 3법(2법?)'이라고 하던데요.

 

이와 비슷한 성격의 사례,

뭔가 임대인/임차인 간의 언발란스한 정책적 사례가

최근에 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 없는데요.

 

바로,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니다. 

 

https://news.mtn.co.kr/news-detail/?v=2021121316550138111

"코로나로 가게 접습니다"…상가 임대차법 개정, 폐점 숨통 트이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과 이익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인해 폐업한 상가 임차인이

잔여기간에 상관 없이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해준 건데요.

 

해지 방법은 또 어찌나 간단한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한 뒤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ㅋ

 

이 개정안이 겉으로 보면 그냥 그렇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실상을 조금 따져본다면,

 

지난 2018년 10월 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평창올림픽 직전이네요. ㅡ.,ㅡ)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려주고

이에 더해 차임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어버리는 바람에,

임차인이 한 곳에서 10년간 장사를해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어떤 대항조차 할 수 없게 해놓았었죠.

 

그런데 불과 3년만에,

이제는 임차인이 원하면 3개월만에 폐업하고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냄새가 좀 납니다.

그쵸?

역시나 선거철의 영향 때문일까요?

흐음...

 

사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뭔가 X부의 입장에서 경제 관련 대책들을 내놓으려면

그야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저 실적내기 위주,

어떤 외부(?)의 영향에 의해 마련된 대책,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자꾸만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느낌은 어떠신가요?

흐음...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아무튼 이제는,

상가나 건물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임차인 구성에 있어서 더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거 외에는,

솔직히 방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정말로 어떻게든 어떻게든

다 같이 좋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X부든 뭐든

주변에서 나쁘게 이용해먹으려고 한다면,

우린 더욱더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똘똘 뭉쳐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굳건히 지켜야겠습니다.